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2. 5. 선고 2008고합109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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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4. 선고 2008노2368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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